제안요청서

사 업 명	2026년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 사업 제안요청서
주관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2026. 2.

Ⅰ	과업 개요

1. 사업명 : 2026년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

2. 사업 목적

ㅇ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

ㅇ 기관 및 헬프라인 1336 홍보

ㅇ 도박문제자 및 가족들의 치유서비스 및 홈페이지 유입 유도

3. 추진 전략

ㅇ 종합홍보 과업 수행에 대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전략 수립

ㅇ 환경분석 및 분야별 전문가 제언을 통해 홍보 효과 극대화

ㅇ 대상별(연령, 성별, 직업 등) 맞춤형 콘텐츠 제작

4. 사업 내용

ㅇ 전통매체, 뉴미디어, 온/오프라인 캠페인, 언론홍보 등 유기적 연계를 통한 전략적 홍보 및 통합 캠페인 수행

ㅇ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컨셉 및 슬로건(BI) 개발

ㅇ 광고 소재(영상, 이미지 등) 매체별 베리에이션 및 신규 이미지 소재 제작

ㅇ 도박문제 심각성 및 폐해에 대한 언론 기획보도, 보도자료 배포 및 기사 모니터링, 이슈/위기관리

ㅇ 뉴미디어(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X)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유튜브:https://www.youtube.com/@1336.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cgp1336/.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kcgp1336/ 블로그: https://blog.naver.com/kcgp1336 / X(엑스): https://x.com/kcgp1336 (2026년 신규 운영 채널)

ㅇ 대국민 캠페인 및 이벤트 진행

ㅇ 웹진, 카드뉴스, 동향리포트 제작·배포

ㅇ 2026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29초 숏폼 공모전)

ㅇ 분야별 전문가 제언을 통한 최신 트렌트 반영 및 홍보 효과 극대화

5. 사업 기간

ㅇ 계약 후 2026년 12월 11일까지

6. 사업 예산

ㅇ 예산: 600,000천원(부가세 포함)

- 운영비(입찰대상금액): 228,000천원(부가세 포함)

- 광고비: 372,000천원(부가세 포함)

구분	세부내역	금액(천원)	주체
1. 종합 홍보계획 수립	ㅇ 종합 홍보전략 수립 환경분석을 통한 브랜딩 전략수립 - 캠페인 컨셉, 슬로건(BI) 개발 등 언론홍보(기획기사, 보도자료 배포)	170,000	수행업체
2. 뉴미디어 홍보 - 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온오프라인 캠페인,이벤트	ㅇ 뉴미디어 채널 운영 - 유튜브 영상 제작 및 편집지원 (출연자 사례비 1,000만원 포함) -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X 콘텐츠 제작 및 채널 운영 - 대국민 SNS 기자단 운영 (기자단 활동비 129만원 포함) ㅇ 대국민 캠페인 진행(4회) ㅇ 온라인 이벤트 추진(8회)
3. 웹진, 동향 리포트, 카드뉴스 제작	ㅇ 웹진(1회), 동향리포트(1회), 카드뉴스(1회) 기획·제작 및 배포	3,000
4. 홍보 콘텐츠, 공모전 베리에이션 및 이미지 광고 소재 제작	ㅇ 기제작 홍보 콘텐츠(영상, 음원, 이미지) 매체별 베리에이션 ㅇ 공모전 콘텐츠 사용처별 베리에이션 ㅇ 신규 이미지 광고 소재 제작	5,000
5. 공모전(29초 숏폼 공모전)	ㅇ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숏폼) 운영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업체에 의뢰	30,000
6. 기관 인지도 및 광고 효과조사	ㅇ 기관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 * 전문 설문 조사기관 의뢰	20,000
7. 광고 매체비 집행	ㅇ 온라인, 옥외 등 대중매체 활용 광고	372,000	언론진흥재단
총계		600,000

※ 상기 예산은 사업 진행 시 변경 가능 (위는 기본 방향이며, 예산 범위 내 창의적인 대안제시 가능)

※ 사업비 정산 : 사업수행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후원가정산업체를 통해, 사업비 집행실적․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사후원가정산비용은 운영비 내 용역사 부담) 정산 또는 검수 결과 사업비 집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가 가해질 수 있음.

7. 추진 일정

사 업 명	추진 일정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종합 홍보계획 수립
ㅇ 전략 수립	기획
ㅇ 캠페인 슬로건(BI) 제작	기획				상시(활용 홍보)
ㅇ 외부 자문																		회의
ㅇ 기획보도					기고 행사취재									기고 행사취재
ㅇ 보도자료 배포 지원	상시(50건)
2. 뉴미디어 홍보
ㅇ 유튜브 제작 및 편집	상시
ㅇ 뉴미디어 채널 운영 (인스타, 페이스북, 블로그, X)	상시
ㅇ 대국민 SNS 기자단 운영	기획	모집			발대식			운영												해단식
ㅇ 캠페인 추진	추진(4회)
ㅇ 온라인 이벤트 추진	추진(8회)
3. 웹진, 동향리포트, 카드뉴스 제작‧배포
ㅇ 웹진 제작‧배포													기획‧ 제작								배포
ㅇ 동향리포트 및 카드뉴스		기획‧제작							배포
4. 홍보 콘텐츠, 공모전 베리에이션 및 이미지 소재 제작
ㅇ 콘텐츠 베리에이션	상시
ㅇ 이미지 광고소재 제작		기획‧제작					배포						기획‧제작		배포				기획‧제작		배포
5.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 (29초 숏폼 공모전)
ㅇ 공모전 운영		기획						운영 및 홍보				심사		시상식
6. 기관 인지도 및 광고효과조사
ㅇ 인지도 및 광고효과조사																조사 및 납품

※ 상기 일정은 사업 진행 시 변동 가능

Ⅱ	과업 세부 내용

1. 종합홍보 전략 수립 및 실행방안 제시

□ 예방치유원 종합홍보 전략 및 매체별 세부 실행방안 제시

ㅇ 도박문제 예방홍보 관련 환경 분석(전년 광고홍보활동, 선진 사례·기타 중독관련 예방홍보 캠페인 벤치마킹, 연령별․대상별․홍보경향의 성향 분석 등), 크리에이티브 전략, 매체전략, 광고효과, 세부 부분별 KPI 및 예산계획 등 포함

구분	내용
홍보주제	기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서비스	기관 안내 및 전화상담 1336
	내용	도박문제 예방 및 경각심 제고
홍보대상	전 국민(10～20대>30대>40대 이상) * 주요타깃(청소년, 중장년층) 도박중독 예방 초점
분석내용	환경 분석, 선진사례, 연간 홍보 방안, 홍보 대상별 접근법, 매체별 전략, 브랜드 슬로건 등

ㅇ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홍보전략 검토(연 1회)

□ 도박문제 예방 캠페인 슬로건 및 BI 개발(응찰 시  홍보 전략을 포함한 캠페인 슬로건 1안 제출)

ㅇ 캠페인 핵심 메시지*를 담은 슬로건 및 BI 제작 후 연간 홍보콘텐츠, 캠페인에 적용하여 일관적인 예방 메시지 전달

* 도박문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슬로건 문구 개발

□ 기획기사 및 보도자료 노출 증대(응찰 시 언론 활성화 방안 제출)

ㅇ 기획기사 보도

- 외부전문가, 기관장, 내담자 등의 기획기사 언론사 보도 지원(연 2회)

※ 기획기사 추진(안)

‧ 매체: 주요 일간지, 방송뉴스(지상파/종편/보도전문), 경제지/전문지 등

‧ 형태: 기관장(또는 전문가) 인터뷰, 기획기사, 칼럼‧기고, 카드뉴스 등

ㅇ 기관 주요사업 언론홍보 계획 수립

- 예방치유원 주요사업(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12월),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월), 도박문제 인식주간(9월), 연간 주요 연구결과 발표 등)에 대한 효과적인 언론보도를 위한 홍보계획 수립

- 예방치유원 행사(연간 2회*)를 취재할 언론 방송사 섭외 및 관리 지원

* 연간 2회: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5월),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9월)

ㅇ 예방치유원의 사업 홍보 보도자료(연간 50건 내외) 기사화 지원

ㅇ 언론사 네트워크 구축

- 유관 언론사 기자 목록(언론사별, 분야별) 구축하여, 홍보 네트워크 확대

- 필요시 언론사 기자간담회를 통해 질적 소통 강화

ㅇ 일일 모니터링 보고 및 부정이슈/위기관리 대응 방안 지원

2. 뉴미디어 홍보

□ 유튜브 영상제작 및 편집지원 (응찰 시 기획영상 기획안 1안 이상 제출)

구분	수량	비고
기획영상	연간 3건 이상	도박문제 예방 및 치유 관련 실사 영상 제작 예시영상: 기획영상(https://youtu.be/H8IU962UvqQ / https://www.youtube.com/watch?v=lXqn9LARGQ8) , 편집영상(https://youtu.be/GP0GtgI1kcI) 영상기획, 시나리오, 섭외, 촬영, 편집 등 제작과정 일괄 폐쇄자막, 화면해설, 수어 삽입 * 기획영상은 2건 6편 이상 제작(1건 촬영분 3편으로 편집)
편집영상 기술지원*	연간 40편 이상	- 1건의 촬영분을 1~2편으로 편집하여 총 40편으로 나눠서 업로드 * 발주처 자체 촬영분의 영상 원본을 제공 (상세 과업 범위 하단 설명 참조) 수행사 내 전담 편집인력 배정 필수
쇼츠	25건 이상	- 편집영상의 쇼츠 편집(20건) 및 청소년 타깃 기획 쇼츠 제작(5건) 영상기획, 시나리오, 섭외, 촬영, 편집 등 제작과정 일괄
채널운영 지원	8종 이상	- 유튜브 ‘도박엔딩’ 시즌7 채널아트 1종 코너별 인트로 4종(신규코너 1종 추가 예정) 트래지션 효과 * 도박엔딩 시즌7 촬영일정 고려 4/10까지 제작완료 (채널아트, 인트로, 트래지션효과) 복면타짜 촬영용 가면 제작 10종 이상 도박엔딩 홍보물품 1종 (50개 이상) * 100만원 상당

* 편집영상 기술지원(40편) 상세 과업 범위

→발주처가 자체 촬영하여 제공하는 원본 영상에 대해 분량에 따라 1~2편으로 편집작업(컷편집, 자막, 효과, 수정) 일체 및 출연자 사례비(1천만원) 지급 포함

→유튜브 영상 관련 최종 산출물 납품 시 총 5종 제출(최종 편집본∙클린본∙오디오∙썸네일 2종)

→촬영본 편집 이해를 위해 과업 초반 1회 이상 본부(충무로) 방문하여 촬영현장 참관 필수

□ SNS채널 운영(응찰 시 인스타그램, X 콘텐츠 기획안 1안 이상 제출)

ㅇ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X

- 콘텐츠 유통 및 채널 이용자 확충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수행

- 채널별 주이용 연령층 고려한 컨텐츠 제작 및 운영방안 기획안 제출

- 한 채널에 업로드한 콘텐츠는 다른 채널에도 병행 게시하여 확산 효과 제고

- AI 애니메이션 등 숏폼 영상(10건) 제작

* SNS채널 주요타깃 ‘청소년’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전략과 신규 콘텐츠 기획(응찰 기획안 내 반영)

- 콘텐츠 게시 및 관리, 뉴미디어 커버(연간 4건 이상) 제작

- 이용자 댓글‧메시지에 신속하게 대응

ㅇ 대국민 SNS 기자단(8명 내외) 선발 및 운영일체(활동비 지급 포함)

- 모집, 홍보, 선발, 운영, 발대식, 해단식, 활동비(129만 원) 지급 포함

구분	수량*	비고
인스타그램	연간 70건 이상 (주간 2건 이상)	웹툰, 카드뉴스, 숏폼 영상(청소년 도박예방 애니메이션 및 실사 형식 10건) 등
페이스북	연간 70건 이상 (주간 2건 이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X	연간 40건 이상	카드뉴스, 인포그래픽 등
블로그	연간 50건 이내 (주간 1건 이내)	예방치유원 주요소식 및 서비스 관련 정보전달

* 위 채널별 제작 수량은 미러링 콘텐츠와 별개로 각 채널별 신규 제작 콘텐츠 건수임

* 2027년 1~3월 기간에도 SNS 채널(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x 등)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콘텐츠 사전 제작 및 예약 포스팅 필요

* 콘텐츠 제작을 위한 기획, 취재, 출연, 섭외, 촬영, 편집 등 전 과정 수행

* SNS 콘텐츠 중 일부는 카카오톡 챗봇 채널 업로드(미러링)

* 대국민 SNS 기자단 콘텐츠 및 캠페인·이벤트는 위의 제작 건수와 별건으로 진행

□ 대국민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응찰 시 캠페인 기획안 1안 제출)

ㅇ 도박문제 예방‧치유 관련 관심을 유도하는 캠페인 기획 및 추진(연간 4회)

- 캠페인 참여율 증대를 위한 온라인 앱, 커뮤니티 및 네이버 카페 등 바이럴 홍보 진행

- 캠페인 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제작 및 SNS 채널 업로드

- 캠페인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ㅇ 요청 시, 캠페인 2차 확산을 위한 홍보 영상 제작

□ 온라인 이벤트 기획 및 운영

ㅇ 온라인 이벤트 기획

- 예방치유원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이벤트 연 8회 이상 계획 수립

ㅇ 온라인 이벤트 운영

- 이벤트 홍보물(포스터, 배너 등) 제작 및 SNS 채널 업로드

- 이벤트 참여율 증대를 위한 홍보 진행

- 전반적인 운영 업무(문의 대응, 당첨자 발표, 상품 구입, 배송 등) 수행

- 이벤트 참가자들의 개인정보 보안 및 관리

* 필요 시 1~3월까지 이벤트 기획 및 운영

3. 웹진, 동향리포트,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 웹진 기획, 제작 및 배포(연 1회)

ㅇ 방향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도 적합한 형태의 웹진 제작

ㅇ 형태 : e-book·PDF(PC버전, 모바일버전*(별도 제작)), 웹진 대문 이미지(이메일 발송용)

ㅇ 분량 : 회당 24면 내외 *제작 수량 및 배포시기: 총 1회(11~12월)

ㅇ 기획, 취재/원고작성(취재비 포함), 디자인, 분량, 편집, 이메일 배포 등 제작 및 배포 관련 사항 일체

ㅇ 로그분석 기록 : 회당 발송 후 제출

□ 동향 리포트 및 카드뉴스 제작(각 1회)

ㅇ 방향: 유관기관에서 교육자료 제작 시에 활용가능한 이미지, 일러스트 중심의 인포그래픽 콘텐츠 개발

ㅇ 형태: 이미지(png), PDF 및 ai 파일 등

ㅇ 분량: 회당 15면 내외 *제작수량 및 배포시기: 동향 리포트 1회, 카드뉴스 1회 / 6월

ㅇ 원고 작성(사례비 포함), 디자인, 분량, 편집, 이메일 배포 등 제작 및 배포 관련 사항 일체

4. 홍보 콘텐츠, 공모전 베리에이션 및 광고 소재 제작

□ 광고 소재 이미지 제작 (응찰 시 광고 이미지 1안 제출)

○ 이미지(포스터, 온라인 배너 등 활용) 신규 광고 소재 3종 이상 제작

□ 홍보콘텐츠 및 공모전 활용별 베리에이션

○ 발주기관 기제작 홍보콘텐츠(영상, 음성, 이미지) 및 공모전 콘텐츠 등 광고 매체/활용처별 사이즈 베리에이션

* 베리에이션은 발주기관의 광고 매체 진행 건별 요청 진행

□ 광고 매체 전략 수립 *매체 집행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실행

○ 광고 대상별, 시기별 효과 극대화를 위한 광고매체 집행전략(효과 등 근거 기반) 제시

- 온라인․옥외 광고 수행을 위한 다양한 매체 및 전략 제안

- 광고 관련 수시 성과 관리 및 보고(월별 보고)

5. 2026년 도박문제 예방 공모전(29초 숏폼 공모전)

ㅇ 방향: 전국민 대상 도박문제 예방 및 경각심 제고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업체에 의뢰

ㅇ 내용

- 공모전 기획, 홍보 및 모집, 접수 관리, 심사, 전시, 시상 등 공모전 운영 일체(상금 1,000만원 포함, 접수 웹페이지 구축비, 전시물 제작비, 심사위원 사례비 등 예산 포함)

- 공모전 참여 증대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공모분야 및 홍보전략 제안 및 실행 포함

* 수행사는 홍보를 위한 포스터 제작 및 공모전 전문 사이트 공지 및 홍보, 전국 초·중·고, 대학교, 유관기관, 대외 활동 사이트 등에 홍보하여 참여자 증대 노력

- 수상작 활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협의 및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지원신청서, 심사결과 등 관련 서류 일체 관리 및 제출

- 수상작 활용을 위한 리사이징(베리에이션) 등 작업 포함

6. 기관 인지도 및 광고효과조사(연1회)

○ ‘기관 인지도 및 광고효과조사’ 추진 및 보고서 제출 *조사는 전문 설문 조사기관 의뢰

- 광고 캠페인 성과에 대한 평가, 효과분석 및 기관 주요사업 인식 조사(도박문제 심각성, 기관 / 헬프라인 1336 / 광고 인지도 등)

- 본 조사 및 홍보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통한 ‘27년 홍보전략 제시(11월 말까지 제출)

7. 업무보고 및 산출물 납품

□ 업무보고

구분	착수보고	중간보고	결과보고
시기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매월 첫째 주	과업 종료 10일 전
내용	과업추진계획, 보안각서	월간 업무 실적 및 익월 업무 계획	과업 결과 보고, 차년도 전략 제언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 외부자문 회의결과 반영)
방법	착수보고회 개최	서면보고서 제출*	서면보고서 제출*
제출물	인쇄물 7부, 원본 파일로 제출	원본 파일로 제출	원본 파일로 제출

* 예방치유원 요청 시 대면보고 진행

□ 산출물 납품

구분		기한	형식	납품방법
공통	종합사업계획서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인쇄물 10부, PDF, 원본파일 일체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납품 (2개)
	결과보고서	사업종료 10일 전
	2026년 기관 인지도 및 광고효과조사 보고서	11월 말
홍보콘텐츠 베리에이션 및 제작	이미지 원본 및 최종 산출물	사업종료 10일 전	원본 파일 일체
	베리에이션별 파일
뉴미디어	콘텐츠(영상, 이미지 등) 원본과 최종본
공모전	수상작 파일 일체, 수상자 제출서류 원본
기타 홍보물	웹진, 동향리포트, 카드뉴스 완성본

Ⅲ	목표 성과 및 기대효과

□ 계량 성과

ㅇ 연간 목표 성과 설정 및 달성

매체	관리 지표		보고 주기
공통	헬프라인 1336, 기관 인지도, 도박문제 폐해 경각심(심각성 인식수준) 등		사업 종료 시 (‘2026년 기관 인지도 및 광고효과 조사 보고서’로 갈음)
	홈페이지 유입률 및 1336 페이지 클릭율		분기별(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지표를 분석하여 효율화 방안 제시)
광고	광고 노출 수 및 효과 분석 결과		월별‧분기별 / 사업 종료 시
언론홍보	기사화 수(기획기사, 보도기사)
뉴미디어	페이스북	조회수
		구독자수
	인스타그램	조회수
		구독자수
	블로그	조회수
		구독자수
	X	조회수
		구독자수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수
	캠페인	참여자 수
	온라인 이벤트	참여자 수
공모전	참여자 수
웹진	구독자 수

ㅇ 기타 예방치유원 요청 시 수시 보고

□ 비계량 성과

ㅇ 기관 및 기관 사업에 대한 화제성 제고

ㅇ 일반인들의 도박문제에 대한 관심도 및 기관 인지도 제고

ㅇ 국내 도박문제자들의 예방치유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

Ⅳ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지침

ㅇ 선정 협력사(이하 ‘수급인’)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의 지시·감독 하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며 계약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해야 함.

ㅇ 수급인은 과업지시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 계획서, 산출내역서, 과업수행책임자 및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포함한 착수계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제출한 착수계가 본 용역 업무를 원만히 수행함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예방치유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다시 “예방치유원”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과업지시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예방치유원”과 “수급인”간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예방치유원”의 결정에 따름.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계약예규 등에 따르며, 그 외의 사항은 “예방치유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과업 수행 시, “예방치유원”과 철저한 사전협의 후 업무를 이행해야 하며, “예방치유원”의 승인 없이 수행된 과업은 인정하지 않음.

ㅇ 수급인은 과업내용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도, 본 사업 수행 중 목적 달성에 필요하여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예방치유원”에 통보하고 “예방치유원”과 상호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 “예방치유원” 역시 이러한 업무에 대해 수급인에게 추가적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 경우 “예방치유원”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본 과업은 공동수급(컨소시엄) 방식의 참여 및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내용에 대한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다만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음

2. 투입인력

ㅇ 수급인은 “예방치유원” 사업에만 100% 전담할 수 있는 인력(Account Executive)을 최소 1명 이상 배치해야 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해당 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고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수급인은 투입한 인력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함.

ㅇ 투입인력의 업무능력 미달 시 예방치유원은 투입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ㅇ 불가피한 사유로 제출한 명단상의 과업수행인력 변동 시,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인력 교체로 인한 과업수행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3. 저작재산권

ㅇ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체의 용역결과물(수급인이  “예방치유원”에 납품한 보고서, 데이터 USB 및 기타 관련 서류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이하 “용역결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저작재산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소유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 또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는 수급인이 본 계약에 따라 “예방치유원”에 용역결과물을 납품한 때에 “예방치유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그 저작재산권 일체는 자동적으로 “예방치유원”에 귀속됨. 단, 해당 용역결과물의 구성을 위하여 사진, 음악, 일러스트레이션, 그래픽, 문구, 초상 등을 제3자로부터 라이센스한 부분은 그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예방치유원”에 양도되지 아니함.(이 경우 자세한 라이센스 조건 내역을 “예방치유원”에 고지해야 함)

ㅇ 수급인은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를 적용하는데 동의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초상권 사용에 대한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라 초상권이 포함된 사업 결과물의 제공형태에 대해 앞서 동의한 형태에 따라 사업의 결과물을 사용할 권리 일체를 “예방치유원”에 부여해야 함.

ㅇ 수급인은 본 계약상의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보증함.

ㅇ 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용역결과물과 관련된 제3자와의 분쟁에 관하여 “예방치유원”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만일 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예방치유원”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등 “예방치유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그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예방치유원”이 본 계약에 따른 용역결과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수급인은 용역대금 전액(또는 “예방치유원”이 사용하지 못하게 된 부분에 해당하는)을 반납하여야 하며 이에 더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용역결과물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출판권 등의 설정 계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 수급인이 이를 위반하여 “예방치유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함.

ㅇ “예방치유원”은 본 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납품한 위 용역결과물에 대하여 저작재산권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의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지체 없이 제공하고 협력하여야 함.

ㅇ 수급인은 “예방치유원”이 위 용역결과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그 사용을 허락함에 있어, 용역결과물의 저작자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하며, 용역결과물의 저작권자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 표시하는 것에 동의함.

ㅇ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제작물․정보․자료 등을 예방치유원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대여․유포․누설이 불가하며, 본 과업 외에 일절 사용하지 말아야 함.

ㅇ 수급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을 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한국언론진흥재단, 예방치유원,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정보보안

○ 수급인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며, 외부 공개 또는 무단 활용을 금지함

* 참여 인력 및 용역 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 조치

○ 수급인은 보안지침을 준수하여 개발 및 점검 조치하여야 함

* 보안 확약서 및 서약서 제출(대표 및 참여 인력 전원)

5. 공공기관 홍보물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ㅇ 양성평등관점 및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 협조

- 양성평등관점 콘텐츠 제작을 위해 과업담당자의 성별영향평가 자체 점검표 작성 및 관련 온라인 강의 수강에 협조

- 장애인 접근성 확대를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 시 자막 등 필수

- 정보보안 등 기타 정부에서 실시하는 홍보물 제작 가이드라인 준수에 협조

6. 계약의 해지

ㅇ 본 계약의 해약조건은 다음과 같고 수급인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손해를 완전 배상하여야 함.

-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내용이나 제안지침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실한 제안이행을 하지 않아 계약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

- 제안수행 성과 또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발주처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Ⅴ	사업자 선정

1. 중점 평가사항

ㅇ 기관 및 서비스 인지도 제고를 위한 종합홍보 전략 제시 여부

ㅇ 뉴미디어 채널 활성화 전략 제시 및 콘텐츠 기획력 보유 여부

ㅇ 대국민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캠페인 기획 여부

ㅇ 독창적인 광고소재 기획․제작 능력 보유 여부

ㅇ 예방치유원 웹진 기획․제작 방안 제시 여부

2. 입찰업체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이 있는 자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른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제외

ㅇ『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２(중소

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중소

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를 소지한 사업자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동영상제작서비스(8213160301)]를 발급받은 업체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

사의 입찰 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

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ㅇ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

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

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 사업자 선정 방법

ㅇ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사업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제안서 접수 → 기술평가(한국언론진흥재단 주관) → 가격평가(조달청) → 협상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ㅇ (기술평가 절차) 제안서에 대하여 경쟁PT를 통해 사업내용 심사

4. 사업자 평가 방법

ㅇ (평가위원회)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발주기관이 정한 세부 평가기준에 의해 실시

ㅇ (제안서 심사) 제안서 사전 심사를 통해 상위 4개 업체를 선정, 프레젠테이션(PT) 실시

※ 제안서 제출 업체가 5개 이하인 경우 모두 PT 실시

ㅇ (기술능력 평가(협상에 의한 계약)) 기술점수(90%)와 가격점수(10%) 합산 후 고득점 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창의성에 초점을 두어 90% 반영(창의성이 평가의 핵심)

- 우선 협상대상사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차득점 업체와 동일한 방법으로 협상

- 기술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76.5점) 미만인 경우 협상 대상에서 제외

- 동점자 발생 시 기술평가 고득점 순으로 선정,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항목 중 ‘뉴미디어 홍보, 대국민 캠페인(25점)’ 평가 고득점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제안 발표는 본 사업 수행을 총괄할 실무 PM에 한해서만 발표 가능(발표자만 심사장 입장)

- 업체별 25분(발표 15분, 질의응답 10분) 배정, 정해진 시간 초과 불가

- 입찰 참가 서류 제출 역순으로 프레젠테이션 실시

ㅇ (입찰 가격 평가)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만점)가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업체 대상 가격평가 실시

*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은 발주기관 고유권한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5. 협상 및 계약

ㅇ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당해 사업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5일 내 조정할 수 있음

- 다만 본문에 따라 정한 기간 내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ㅇ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에 대해 근거가 없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업체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이행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자료 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업체에 있음

Ⅵ	제안서 작성 방법

1.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ㅇ 제출서류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서(별지 서식 활용) / 과업지시서에 요청한 응찰 과제(6종*) 포함

*  홍보전략(캠페인 슬로건 포함), 언론 활성화 방안, 기획영상 기획안, 인스타그램 및 X 콘텐츠 기획안, 대국민 캠페인 기획안, 신규 포스터 이미지

-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서류

ㅇ 제출방법 : 입찰공고서에 의함.

2. 작성 방법

ㅇ 제안서 목차를 참조하여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첨 자료로 작성함

ㅇ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 일부 사용 가능함

ㅇ 인용 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하고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ㅇ PT심사 발표 자료는 제안서로 진행함

ㅇ 타 사업과 관련된 투입인력, 향후 계획 등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는 제안서 또는 제안서 별첨으로 첨부함

ㅇ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3. 작성 시 유의사항

ㅇ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이며, 제안서 등 제출한 자료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음

ㅇ 제안요청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본 과업수행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나 창의적 의견은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

ㅇ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4.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로 작성하지 않아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협의하여 내용을 결정하며,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문의처

ㅇ 제안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1팀 천다솜 과장(02-2001-7849)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김영태 팀장(02-740-9041)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예방홍보팀 김민경 선임(02-740-9051)

ㅇ 입찰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경영지원팀 최한나 사원(02-2001-7726)

ㅇ 심사 관련

- 한국언론진흥재단 광고지원팀 송기영 차장 02-2001-7672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기 술 능 력 평 가 (90)	공통	종합홍보	사업이해도	예방치유원 및 과업 내용에 대한 이해도	5점
			추진전략	홍보 전략의 적절성 및 타당성 - 캠페인 슬로건, 언론홍보 포함	10점
		사업관리		참여인력의 적정성과 과업 수행 능력	10점
	세부사업	유튜브 영상제작	기획력	접근 시각의 독창성과 기획 구성의 완성도 (도박문제 예방/치유 관련 이해도) * 기획영상 기획안 1건 제안	25점
		뉴미디어 홍보, 대국민 캠페인		콘텐츠의 참신성 및 기획의 타당성, 중점 대상 (청소년)에 적합한 채널 운영 전략과 콘텐츠 기획 능력 * 인스타그램, X 기획안 1건 제안 * 캠페인 기획안 1건 제안	25점
		광고소재 제작 (이미지)		종합홍보 전략과의 일관성, 표현방식의 참신성, 메시지의 명료성 및 주목도 * 광고 소재 이미지 1건 제안	15점
가격평가(10)			조달청 기준에 따름		10점
총계					100점

<붙임2>

제안서 목차(안)

□ 본 제안서 목차를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며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 추가 제안 가능

목 차	작 성 방 법	비고
I. 제안개요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조건 및 특장점 기술
Ⅱ. 업체 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기술 ∘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별지 제3~4호
Ⅲ. 사업계획
1. 예방치유원 분석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홍보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제안
2. 홍보 전략	∘ 본 용역의 성과 목표 및 추진방향 수립 - 캠페인 슬로건, 언론홍보 계획 포함
Ⅳ. 사업실행
1. 실행계획	∘ 뉴미디어 활용 홍보 - 유튜브, 인스타그램, X 콘텐츠 기획안 ∘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온라인) ∘ 광고 소재(이미지) 제작
2. 위기관리	∘ 위기대응 전략 및 홍보효과 미달성 시 방안
Ⅴ. 사업관리
1. 참여인력	∘ 참여인력 편성 및 운용계획 수립	별지 제6~7호
2. 사업일정	∘ 사업 일정 수립
3. 예산산출	∘ 사업비 산출
Ⅵ. 기타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추가 사항 자율 기재

별지 서식

표지

2026년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 사업

제  안  서

2026.    .

제 안 업 체 명

별지 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6년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 사업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재단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신 청 인 : □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별지 2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입찰번호 :

물 품 명 :

입찰일시 :

귀사에서 시행하는 위 용역입찰에서 본인이 입찰서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또는 본인이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약정된 기일 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사의 요청에 따라 총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귀사에 즉시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귀사 귀속사유로 인한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사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위 물품의 구매와 관련한 재공고 입찰에 본인이 참여할 경우에도 이 각서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서 계속 유효함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상  호

주  소

한국언론진흥재단 귀중

별지 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tel.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인 력 현 황
참 여 인 력	전담 명					비전담 명
‘24년도 재무현황 (단위: 백만원)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자기자본비율	%
담 당 자 (부서명, 직급)			연락처		이메일 휴대폰
주요연혁

별지 4호 서식

조직도(2026년 02월 기준)

1. 본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된 부서는 음영 표시

2. 업체 본사 외 동 용역 수행에 협력기관이 있을 시, 조직도와 별도로 기재(별지 사용 가능)

별지 5호 서식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
연번	사 업 명	구체적 과업 내용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1.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ㆍ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유사사업 수행실적으로, 건당 5천만 원이 넘는 실적만 기재

2. 기술평가 시 참고자료로만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용역에 대한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 없으나, 허위 판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하도급실적은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경우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주계약자를 기재

4. 공동도급의 경우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기재

별지 6호 서식

수행 인력 및 역할 분담

□ 수행인력 현황

구분	분과별	성명	연령	최종 학위	근무경력	참여율(%)	현 담당업무
전담 참여	총괄책임자
비전담 참여

1. 투입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하여야 함

2. 근무경력은 주로 관련분야 수행경력(명) 위주로 간략히 기술

3. 현 담당업무는 현재의 주요 담당업무(예 : 광고소재 제작 등) 간략 기술

4. 계약 및 사업진행 시 사업총괄책임자 및 각 분과별 책임자 등의 임의 교체는 불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제안 요청기관(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과 협의를 통해서만 가능

5. 제안 요청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성실히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6. 투입인력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7. 입찰업체 소속 투입인력에 대한 증빙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중 1건) 첨부

별지 7호 서식

수행인력 개별 이력사항(개별 인력 모두 작성)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용역수행 시 역할				본 용역수행 시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9호 서식

서   약   서

업체명:

주  소: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추진하는『2026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                (인)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10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예방치유원’)의 『2026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예방치유원이 수행하는 『2026 도박문제 예방 종합홍보』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원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26년 월 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계약체결 후, 예방치유원 요청 시 제출

별지 11호 서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표시

□ 기관(개인)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저작물 표시

□ 저작물명 :

□ 상세정보 :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명의 저작재산권 (□ 복제권,  □ 공연권,  □ 공중송신권,  □ 전시권,  □ 배포권, □ 대여권, □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한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 제1유형,  □ 제2유형,  □ 제3유형,  □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명은 저작물명에 대한 공공누리 ‘변경가능’ 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 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년      월      일

저작자 :             (인)

활용기관 :             (인)

①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지 12호 서식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②보안서약서(참여인력용)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보안확약서(업체대표용)

별지 13호 서식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자료 미보유 확약서

별지 14호 서식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원장 귀하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지 15호 서식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각호의 업무 예시: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수탁자 주 소: 기관(회사)명: 대표자 성명: (인)

비밀유지계약서

별지 16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붙임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붙임 1］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 2］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계약금액의 3%	계약금액의 1%

* 기준금액은 당해연도 계약금액으로 함

** 위규 수준은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월 위탁대가 지급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정산

［붙임 3］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4］부정당업자 제재대상 금지정보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금지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